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서류 신청방법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생기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의 의도가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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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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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노휴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폐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 를 발급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관이 직접 나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폐차를 진행합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을 위해서 반드시 폐차 전에 번호판이 보이는 자동차 사진 1장, 총주행거리가 나와있는 계기판 사진 1장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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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경유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초과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고 저소득층 역시 100만원 추가 지급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필요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자동차 환경협회 측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통과된 차량에 한하여 10일 내외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폐차를 진행하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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